기타질의회신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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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12 22:15본문
담당기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련법령 도로법제44조
담당부서 전화번호 031-820-1743
등록일자 2007.02.07
제 목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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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진·출입로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관련법령 도로법제44조
담당부서 전화번호 031-820-1743
등록일자 2007.02.07
제 목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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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진·출입로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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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담당기관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련법령 도로법 제44조제4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063-625-2901
등록일자 2007.01.29
제 목 주택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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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도로법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일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