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즐겨찾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회원가입
로그인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7건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3:56

본문

제목 bar_center.gif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bar_right.gif
담당기관 bar_center.gif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bar_center.gif 주택 관련법령 bar_center.gif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담당부서 bar_center.gif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bar_center.gif 02-2110-6235
등록일자 bar_center.gif 2010.07.22 수정일자 bar_center.gif 2010.07.22
첨부파일 bar_center.gif
질의내용 bar_center.gif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회신내용 bar_center.gif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6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5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2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722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국토해양부지침455호 사업자선정지침에관한질의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21 기타질의회신
기타질의회신 관리비등과 장기수선충당금 인감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20 기타질의회신
기타질의회신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확인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의 동의 철회란?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9 기타질의회신
기타질의회신 부녀회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8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7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자격 과 임기는 ?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6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최저가 낙찰방법 질의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5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에 대한 문의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4 유권해석
유권해석 주택법 시행령 58조 7항 및 50조 4항 해석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3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2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방법 질의서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1 기타질의회신
기타질의회신 헌 옷 판매비는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10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경비,청소,소독,승강기유지등 의 선정을 꼭 관리주체가 해야 하는지? 최저낙착제 대안은?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09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08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07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을 저가로 제출시 해결방법은?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05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최저낙찰제로 적정하게 선정하는 방법은 ?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04 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지침 7월6일자 고시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등에 관한 문의

운영자   08-10

 운영자 2010-08-10
1703 회계관련
회계관련 계정 과목은?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702 회계관련
회계관련 고용,산재 회계처리는?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701 회계관련
회계관련 대손처리 방법 문의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700 회계관련
회계관련 미사용연차수당지급기준을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699 회계관련
회계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이부족하여 주차시서충당예치금에서 대체지출하고 다시 장충으로 넘기려하는데 회계처리는?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698 회계관련
회계관련 잉여금을 장충금으로 처분의 전표처리는?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697 회계관련
회계관련 장기수선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일치작업은?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696 회계관련
회계관련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과다 설정된경우는?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695 회계관련
회계관련 도급계약 부가 가치세는?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694 회계관련
회계관련 이익잉여금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일자는?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1693 회계관련
회계관련 관리외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운영자   07-13

 운영자 2010-07-13
게시물 검색

공지사항

공지사항더보기

입찰공고

입찰공고더보기

자료실

자료실더보기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Cloudflare Ray ID: 99b6dfbace7c0998 • Performance & security by Cloudflar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Cloudflare Ray ID: 99b6dfbd7f8f6d98 • Performance & security by Cloudfl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