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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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2:36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공급면적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면적의 법적정의
회신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는 분양면적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에서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등 공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30
제 목 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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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분양면적의 법적정의
회신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는 분양면적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에서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등 공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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