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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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3-24 10:51본문
제목 :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항목의 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상계할 수 없다
등록일 : 2008.03.20
첨부파일 : 부산지법 2007가단13288(요지).pdf 부산지법 2007가단13288.pdf
부산지방법원 2008. 3. 18. 선고 2007가단13288 판결 [임금]
등록일 :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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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3. 18. 선고 2007가단13288 판결 [임금]
첨부파일
- 부산지법_2007가단13288(요지)[1].pdf (228.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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