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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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6-04 21:19본문
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 384
첨부파일 2007가합10560 판결전문.pdf , 2007가합10560 판결요지.pdf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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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가합10560_판결요지.pdf (11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5:53
- 2007가합10560_판결전문.pdf (203.6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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