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 취지는 해고자체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질의 보다는 퇴직금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주요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는 제도이므로 1년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일 경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해고일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통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원직에 복직을 시킬것과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귀하의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관리업체를 변경 하였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는 사업상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위탁관리방법인 경우 입주자대표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이 없음에도 월권을 하여 해고를 단행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의 명으로 해고 통지(인사명령)를 받았는지 여부를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명으로 통지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 소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인 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들의 명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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