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질 의

○질의1)유급일이 토요일 일때 유급인정 시간은 4시간(0.5공수) 또는 8시간(1.0공수)인지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와 유급휴가청구권 발생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2)유, 무급일이 토요일 일때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만 처리하는지
   예) 2004년 12월 25일(제20조 제3항), 2005년 1월 1일(제20조 제2항)
   (단, 토요일 오전근무 0.75공수(6시간 적용함), 오전, 오후 근무시 1.5공수(12시간 적용함)를 적용할 때 협약과 법 위반여부
○질의3)매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월차휴가를 얻은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할 때 평일에 사용하면 8시간(1.0공수) 유급으로 지급하는데, 만약 토요일에 월차 휴가를 사용할 때 8시간(1.공수) 또는 4시간(0.5공수) 어느 것을 지급하는지?
   만약에 4시간(0.5공수)만 월차수당을 지급할 때 협약과 법 위반여부
   그리고 만약에 4시간(0.5공수)을 지급한다면 추가로 다음에 4시간(0.5공수)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4)일급제 기간근로자 여성 노조원에게 유급 생리휴가를 지급시 소정근무 경과 기간규정은 있는지?
○질의5)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제20조 유급시간과 중복될 때 휴가기간이 중복된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제20조 유급시간과 중복될 때 휴가기간이 중복된만큼 연장되지 않을 때 주휴일, 유급수당과 청원휴가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의 면제일”로서 면제할 “소정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가더라도 당일 유급인정 금액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소정 근로시간분의 대가인 4시간분에 그칠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월차 및 생리휴가를 평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8시간분(소정 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되, 토요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반면,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법정(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4시간 근로일)이라 하더라도 유급인정금액은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매달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장단이나 휴일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유급휴일을 인정하더라도 월 고정금액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임.
-한편,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 유급휴일(예：노조창립일 등)과 주휴일(법정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그에 대한 유급임금을 중복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중 1일에 대해서만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나아가, 청원휴가 기간과 주휴일, 청원휴가기간과 유급시간(약정휴일)이 중복될 때에도 휴가기간이 연장되거나 급여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귀 질의내용 중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과-1186, 200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