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75번답변 사항 궁금)관리소장 사업자 등록해도 고용보험 자격요견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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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인철 작성일 05-05-11 13:23본문
관리소장으로써 사업자등록증내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었었는데 ..
자격요견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겟죠 그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일 있어도 못하는데 ... 실질적으로 근로자 신분이기에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잘못된거 아닌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소장중 사업자 등록증 명의 낸사람도 꽤있는데 자격없다면 나중에 황당한일 겪을수 있는 일이지요
자격요견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겟죠 그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일 있어도 못하는데 ... 실질적으로 근로자 신분이기에 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잘못된거 아닌지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치관리하는 아파트의 소장중 사업자 등록증 명의 낸사람도 꽤있는데 자격없다면 나중에 황당한일 겪을수 있는 일이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관리소 소장의 경우에는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된 신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