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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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소금 작성일 17-04-20 23:28본문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 공동주택의 관리의 목적과 의무관리의 대상
1. 공동주택관리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첨부파일
- 1-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및 관리소장의 역할과 책임(완료).hwp (267.0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17-04-20 2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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