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214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판례판결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13 00:12

본문


 사건의 표시  대법원2007.9.6. 2005도9521, 변호사법위반 (카) 파기환송

판시사항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재판요지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의 성질상 그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그에 기해 아파트 등 대상 건축물에 내재된 하자 및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산정하여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하자조사보고서의 작성이 ‘법률상의 감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보고서의 내용 중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률상의 판단이나 견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어떠한 부분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위 회사가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조사보고에 불과하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 판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소송약정이 위법하고 그 하자보고서를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일환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위 하자보고서의 작성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3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92 관리규약 운영자 2007-12-26
139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7-12-09
139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9
1389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6
1388 행위허가 운영자 2007-12-04
1387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4
1386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12-04
138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2-04
1384 회계관련 운영자 2007-12-04
1383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2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1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380 노무산재 운영자 2007-12-03
1379 기술관련 운영자 2007-11-30
1378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7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6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375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4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3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2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1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70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368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7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6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5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4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1363 노무산재 운영자 2007-11-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