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1월질의회신집(0504_0611)

제  목 2007년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5.4~2006.11)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2110-7116

담당자 오선화 등록일 2007-03-06

최근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복잡하며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개정도 잦은 편이며, 행정해석도 새로운 사례에 대한 해석례들이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질의회신 내용을 새로운 해석례 위주로 수록하되,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도입된 유·사산휴가제도, 주40시간제외 변경된 휴가제도 및 휴가사용촉진제도,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다수 포함하여 새 제도들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유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감독관들과 산업현장의 노사당사자에게 다소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