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건

전체 판례판결 등록현황

총 295건, 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75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영자 09-12	운영자	2007-09-12
174	판례판결	판례판결 근로자가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운영자 09-12	운영자	2007-09-12
173	판례판결	판례판결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결 운영자 09-12	운영자	2007-09-12
172	판례판결	판례판결 2006가단74938(아파트 관리비 승계 범위)[1] 운영자 09-12	운영자	2007-09-12
171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운영자 09-11	운영자	2007-09-11
170	판례판결	판례판결 신노동판례요약집 활용 안내_2006.12.26중앙노동위원회발행 운영자 09-01	운영자	2007-09-01
169	판례판결	판례판결 퇴직금선지급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그 반환도 … 운영자 08-07	운영자	2007-08-07
168	판례판결	판례판결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운영자 08-01	운영자	2007-08-01
167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 운영자 07-28	운영자	2007-07-28
166	판례판결	판례판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의하여 복직된 경우,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 운영자 07-28	운영자	2007-07-28
165	판례판결	판례판결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 운영자 07-22	운영자	2007-07-22
164	판례판결	판례판결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 운영자 07-10	운영자	2007-07-10
163	판례판결	판례판결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운영자 07-10	운영자	2007-07-10
162	판례판결	판례판결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 운영자 06-27	운영자	2007-06-27
161	판례판결	판례판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의기초가되는 퇴직일 이전3개월간… 운영자 06-27	운영자	2007-06-27
160	판례판결	판례판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 운영자 06-27	운영자	2007-06-27
159	판례판결	판례판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 운영자 06-27	운영자	2007-06-27
158	판례판결	판례판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운영자 05-14	운영자	2007-05-14
157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운영자 05-14	운영자	2007-05-14
156	판례판결	판례판결 4/12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이 있을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못해" <대법> 운영자 05-10	운영자	2007-05-10
155	판례판결	판례판결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운영자 05-10	운영자	2007-05-10
154	판례판결	판례판결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운영자 03-22	운영자	2007-03-22
153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운영자 03-22	운영자	2007-03-22
152	판례판결	판례판결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운영자 03-22	운영자	2007-03-22
151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아파트명칭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운영자 03-22	운영자	2007-03-22
150	판례판결	판례판결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운영자 03-07	운영자	2007-03-07
149	판례판결	판례판결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실제 근로시간_대법원2006.11.23. 2006다41990 운영자 12-08	운영자	2006-12-08
148	판례판결	판례판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 운영자 11-04	운영자	2006-11-04
147	판례판결	판례판결 대법원 2006.6.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운영자 09-28	운영자	2006-09-28
146	판례판결	판례판결 집합건물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운영자 09-20	운영자	200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