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단지내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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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37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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