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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관계법령에 저촉되게 용역업자를 선정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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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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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에 저촉되게 용역업자를 선정 입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

ㅇ 경비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 인건비에서 법정퇴직금을 삭감하고 입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에 저축되지 않도록 인건비 등을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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