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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0:37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주민공동시설로서 이를 임대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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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아파트1,2층에 화단의 나무가자라 조망권이 침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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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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