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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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22 23:50본문
제목 대단지 아파트신축과 관련된 일조권침해분쟁이 가처분취소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해결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9 조회 232
첨부파일
[1] 중요판결(일조권-강제조정).pdf
[2] 일조권(수정본).pdf
내용
인접 지역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가해아파트의 시행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취소신청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9 조회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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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판결(일조권-강제조정).pdf
[2] 일조권(수정본).pdf
내용
인접 지역의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피해 아파트 주민들의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가해아파트의 시행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취소신청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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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판결(일조권_강제조정).pdf (108.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5:52
- 일조권(수정본).pdf (12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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