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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권해석 등록현황

유권해석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1:52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세대주인정 기간 산정 방법

회신내용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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