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말의 혼돈 동대표 임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216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말과말의 혼돈 동대표 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일홍 작성일 10-10-27 16:27

본문

주택법 개정 아전인수격 해석
 당 아파트( 260세대 ) 아파트 규약은 동대표 임기는 2년 한번에 한해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동대표는 2년하고 연임해서 4년으로  2010년(금년)12월 31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말과 말의 혼돈  법의 해석이  이색적이어서 문의 해봅니다
 1.현 동대표의 입장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또다시 동대표로 출마 할수 있으므로 출마한다
    지금의 임기는 해당이 안된다
2.반대 입장
   개정된 주택법 이전의 일은 아파트 규약에 따라서 동대표는 할수없으므로 출마 해서는 안되며 동대표 될수없다
   새로출마해서  선임된 동대표 만이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할수있고 500세대미만이므로 현 아파트 규약이 우선이다 하고
 *이곳에서 검색해보니
  출마해서 동대표  할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
  동대표로 출마해서는(현 아파트 규약으로 ) 안되는 일도 같기도 하고

주택법 일부 개정은 동대표를 2년 그리고 중임2년  만 하도록 규정하는것 같은데
위의 1번 동대표는 지금까지 4년 또 앞으로 최고4년을 연속으로 할수있다는 것이 법의 개정이 무색 할것같고
위의 2번 주장 당 아파트규정에 따른것 이  주택법 개정의 이전이니까 옳은 방법일것도 같고
 이 2가지 방법 가지고 말 싸움이 혼돈  법해석도 혼돈
법 해석이  가면 가
                   불가면 불가 이렇게 해석이 안되나요  참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7,543건, 144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3253 텔레Via69 2025-07-08
3252 텔레Via69 2025-07-08
3251 텔레Via69 2025-07-08
3250
발기부전약종류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49
수입비닉스성분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48
씨알리스500 텔레Via69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47
비닉스50mg가격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46 텔레Via69 2025-07-08
3245 텔레Via69 2025-07-08
3244 텔레Via69 2025-07-08
3243 텔레Via69 2025-07-08
3242
씨알리스500 텔레Via69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41
Procomil크림사용법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40 텔레Via69 2025-07-08
3239
씨알리스탈모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38
시알리스20mg x77.kr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37 텔레Via69 2025-07-08
3236
아드레닌지속시간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35 텔레Via69 2025-07-08
3234
씨알리스제조사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33
엠빅스S사용법 XXA.KR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32 텔레Via69 2025-07-08
3231 텔레Via69 2025-07-08
3230
엠빅스S주의사항 x77.kr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29 텔레Via69 2025-07-08
3228 텔레Via69 2025-07-08
3227
팔팔정인터넷구매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26
강직도유지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25
조루증치료제

텔레Via69   07-08

텔레Via69 2025-07-08
3224 텔레Via69 2025-07-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