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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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화재 작성일 07-09-21 12:23본문
매매시 매입자가 전소유주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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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장,수,금은 소모성 충당금으로써, 매매라 할지라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김경옥님의 댓글
김경옥 작성일장기수선충당금은 제대로 건물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당하는 계정이며 건물의 수명연장은 궁극적으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며 그재산가치는 매매를 하면서 집값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매매관계일때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 세입자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입기간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만큼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