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가 임기 만료전 사직했다면 그가족이 출마한 경우 위반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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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병도 작성일 06-10-14 00:50본문
동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는데 임기는 아직도 1년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대표 부인이 대신 동대표로 출마했는데 일부에서 관리규약에
1가구 1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동대표 역시 3년후에 출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1가구 1투표권은 맞을것 같고 동대표는 남편이 하다가 임기 만료나
중간에 사직한 경우 부인 또는 자녀가 출마해도 무방할것 같은데 이경우
규약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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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검토 해 보시지요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①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년도 ○월 ○일부터 ○○년도 ○월 ○일 까지)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동별 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하지 아니하며 잔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임원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⑤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윤병도님의 댓글
윤병도 작성일
동대표가 임기 만료전 사직했다면 그 누가(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소유자) 중임 또는 연임을 하더라도 임기산정은 잔여기간(180일 이상)만 재직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대표가 재임중 일시적이나마 대리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소유자가 동대표로 절대로 활동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 동대표 출마문제는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단 임기만료 후 재출마는 불가능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병도님의 댓글
윤병도 작성일
출마는 문제가 없으며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고 다시 중임 또는 연임은 안됩니다.
별 문제가 안되고 유권 해석상 유추냐 아니면 확대냐 하는 문제입니다.
규약은 최소한의 약속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