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작동중 고지 하지 않으면 처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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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현제 작성일 06-03-15 20:42본문
상가 오피시텔 건물 관리자 입니다 현관입구 와 엘리베이터 내 cctv
작동중 있습니다 우리건물 출입 방문객이 cctv 작동중 이라고 고지안하고 가동중 이라고 사생활 침해 당하여고 고소 한다고 하면 처벌 가능한지요 답변 좀 주세요
작동중 있습니다 우리건물 출입 방문객이 cctv 작동중 이라고 고지안하고 가동중 이라고 사생활 침해 당하여고 고소 한다고 하면 처벌 가능한지요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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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법적의무 사항으로 고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요즈음 왠만한 아파트는 설치되어있는데..굳이 고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경섭님의 댓글
강경섭 작성일
cctv관련하여 고지와 미고지의 차이는 법적분쟁의 시비가 존재 합니다
어떤목적인지 와 상황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사례별 로 처벌될수도 있습니다
현관이나 잘보이는곳에 고지하심이 최소한의 법적분쟁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라 봅니다
법적 해석의 차이니 만큼 머라 단정짓기가 곤란할것입니다
cctv사례를 한번 훌터보시고 판단하시는것이 현명한방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