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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동대표 참석 의결한 안건 적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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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봉 작성일 05-12-21 21:41

본문

1.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는 대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동대표가 아닌 배우자가 대리로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부안설명 및 의결권
   을 행사하여 왔다면
  
   가. 과연 부적격자가 의결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나.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당사자를 제외하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
        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는지?
   다. 이런 부당한 것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장 등에 대해 고발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는 없는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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