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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임대혼합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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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장환 작성일 05-11-15 22:41

본문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혼합된 단지를 관리하시는 소장님계시면 관리규약은 어떻게정하는지 알려주세요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분양과 임대(x년공임)가 혼재된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관리규약 제정시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의 경우 부칙 단서조항으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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