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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자에 대한 적법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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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진택 작성일 05-10-18 16:34

본문

안녕하십니까?
자치운영을 하고있는 소규모의 아파트 입니다.
얼마전 임시 총회에서 여타한 사유로 기존 임원 모두가
물러나고 과정에서 새로이 자치회장에 선임된 사람입니다.
(중략)

운영과 관련하여 실정을 살펴보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관리비부과.회계(특별수선충당금의 빈곤),장기수선계획등

그간 각 세대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끌어 왔기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암튼 이시점에서 소신대로 운영위원을 선정하고 현안이
되어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가지만 간략히 질문드리고 도움을 간곡하게 청합니다.

아파트내 당면한 설비보완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집행에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 주민들을 소집하여 설명을 하고 몇가지 안을
(비용과 부과방법)을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불참세대가 많았기에 선택된 안을 재차 회람하고 전 세대별로
투표 용지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임 총무 S가 총무직을 사임 한다는 문자메세지를
자치회장에게 보내고 결의된 안에 대해서 반하는 불법유인물을
아파트내에 부착하며 주민들을 찾아 다니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는 되지않겠지만 사정을 모르는
일부 세대는 자치운영위원회의 정책을 왜곡하여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
현재 회계장부나 통장등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회장한테 전달된
상태며 스스로 사퇴한다고 아파트내에 유인물로 게시 하였으므로
총무직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의 회장은 공인이라고 생각하기에 개인적 감정으로 처리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귀책은 S씨가 있다고 보았을때 적절한 법적인 대응을
하고져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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