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시설의 소음 문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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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화 작성일 05-08-18 11:51본문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공공 시설중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인해 보는 혜택도 있지만, 이 체육시설의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소음은 에어로빅 강사의 소리와 음악소리입니다.
도무지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구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현행법상 단지내 시설에 대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으며, 단지 경찰에 신고하여 경범죄 정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내 자치기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외부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구청 담당자에 의하면 단지내 소음이므로 현행법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분명 외부업자에 의해 운영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공공 시설중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인해 보는 혜택도 있지만, 이 체육시설의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소음은 에어로빅 강사의 소리와 음악소리입니다.
도무지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구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현행법상 단지내 시설에 대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으며, 단지 경찰에 신고하여 경범죄 정도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내 자치기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외부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음이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구청 담당자에 의하면 단지내 소음이므로 현행법상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분명 외부업자에 의해 운영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Comment
윤인철님의 댓글
윤인철 작성일
단지내에 있다면 상기 시설을 말하는건지 모르겟네요
소음이 극심하다면 주택가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세대네에서 측정하여 규정치 이상나올시 행정고발을 하는수밖에 없겟군요 막연히 시끄럽다하는 것보다는 여러세대에서 측정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심리적 피해등을 보상청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장에서 소음도 피해사례에 의하여 보상청구가 내려지는데 에어로빅의 시끄러운 소음도 마찬가지겟쬬 사전에 방음시설등을 요청하고(최후엔 내용증명) 그래도 안될시엔 법적으로 해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건물이라면 부녀회통장등을 통하여 불매운동도 벌인다면 어쩔수없이 방움시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