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알고 계시네요.....
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가 아는바는 연봉제 계약에 매월 퇴직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법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 주지 않으면 노동사무실에 먼저 진정을.....
고소는 나중에....하심이 좋을 듯....아는데로 적어 봤습니다. 틀릴수도 있구요...
또 누가 태클 걸려나?? 저는여...주택관리사 공부하는 보통사람.....!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중 제2장 근로계약의 적용범위에는 퇴직금 조항이 빠져있습니다.

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혜택을 줄까요? 그것은 영세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지나친 인건비 부담이 된다면 과연 그 업체는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사간의 합의입니다. 4인이하 업체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저도 4인이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였던 소장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기하였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은혜적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