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망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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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영희 작성일 05-07-05 17:40본문
C.C.TV이는 설치되어 있는데 모퉁이 인지라 잡히지는 않고
차주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좋을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비가 24시가 주차장만 순찰할수도 없는 것이고...
타당한 관리법인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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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인데 말도 안되죠. 경비원이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구 봅니다. 법대로 하라구 하시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CCTV시설을 증설하시죠?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경비가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법원판례 참조)
또한 cctv로 사각지대를 잡기위해 시설의 증설이나 보완은 좋은 방법이긴하나 비용문제로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면, 가뜩이나 몸사리며 현상유지만 바라는 동대표들께는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한 해결책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1항 10호와 관련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비용부담의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대표회의 의결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고예방과 사후관리 등, 통합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이 바람직한 바, 이경우 그 재원의 조달방법으로는 경비원을 감원하여 그 절감되는 비용으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주차장 관리는 관리사무소 책임이지만 자동차는 개인재산 입니다.법원판례에 의하면 경비가 아무리 순찰을 열심히 한다해도 범행를 기도하고자 하는자는 막지는 못한다. 사유인즉 범행자가 경비의눈을 피하고cctv카메라를 피해서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행을 저저러기 때문에 자동차는 차주의 책임이라고 판시 한바 있읍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읍니다
김진영님의 댓글
김진영 작성일일상적으로 그동안 경비원이라 명칭을 붙여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지금의 경비원이 경비업무만 수행할수있느냐입니다. 오히려 관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통합무인경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완벽하게 차단할수있을까요? 경비원을 감축하였을 경우 단지내의 많은 이러저러한 작업은 누가 하죠? 관리소의 인원이 예전처럼 넉넉한데가 있는지요? 이론하고 현실은 다르다는것을 조금은 인정해야죠~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통합무인경비시스템이 완벽하다고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감원을 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여 어느정도 완비가 되었을 때에는 사실상 경비원을 없애고 주간 관리실 근무자(가칭 관리원)를 증원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