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시설분담금 환불에 관하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402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환불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원두 작성일 05-04-08 05:55

본문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제도를 개선 했으면 합니다...
현행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각도지사가 공급규정에 의해 도시가스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시설분담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스계량기 등급이 작은등급에서 큰등급으로 (예를 들어 3등급에서 10등급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추가로 시설분담금을 소비자들이 납부를 합니다.
반대로 계량기 등급이 큰등급에서 작은등급(예를 들어 10등급에서 3등급으로)으로 감소 했을 경우 도시가스사에서는 시설분담금을 반환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인입관연결공사가 있고 가스계량기가 신규로 설치될 경우는 시설분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째서 등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은 내는데 줄어드는 만큼은 반환해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입관이 없는 공사(즉,내관에만 변경이 있어 가스계량기 신규설치시)는
시설분담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건물주가 도시가스 시설을 해서 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점포를 하나 개설해서 신규로 가스계량기를 달아야 한다면...
도시가스사에서는 아무것도 투자한 것이 없는데....
왜 시설분담금을 받아가야하는지....?
제 짧은 소견으로는 만약에 참여연대나 시민단체에서 각도시가스사에 소송을 걸면
"시설분담금 반환소송"을 법원에 걸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5,783건, 140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613
갑근세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 3

아파트맨   04-22

아파트맨 2006-04-22
1612 박현식 2006-04-20
1611
수도계량기고장 났습니다. 댓글 1

김현석   04-20

김현석 2006-04-20
1610 최민규 2006-04-18
1609 이창희 2006-04-23
1608 이재석 2006-04-17
1607 배인선 2006-04-14
1606
전입전출시 중간관리비... 댓글 1

딸기   04-12

딸기 2006-04-12
1605 아파트맨 2006-04-11
1604
내용증명에 대해서 댓글 1

이규성   04-11

이규성 2006-04-11
1603 고주몽 2006-04-10
1602 이승은 2006-04-09
1601 김명남 2006-04-08
1600
동 대표.... 연임할려면? 댓글 1

김희보   04-07

김희보 2006-04-07
1599
전기료 분개때문에.... 댓글 1

이주희   04-07

이주희 2006-04-07
1598
접점에 대하여....

김영기   04-06

김영기 2006-04-06
1597 문창수 2006-04-06
1596 김명수 2006-04-06
1595 박장원 2006-04-06
1594
퇴직금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4-04

최은숙 2006-04-04
1593 김선명 2006-04-04
1592 홍순문 2006-04-04
1591 김영기 2006-04-03
1590 김범수 2006-04-03
1589 이영구 2006-04-04
1588 이영구 2006-04-04
1587
빈세대 관리비 댓글 1

김인옥   04-03

김인옥 2006-04-03
1586 전호영 2006-04-02
1585 서윤정 2006-03-30
1584 황영천 2006-03-3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