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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선상에서 보는 공동주택관리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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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래수 작성일 05-02-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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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는 전국적인 기획수사도 있었습니다.  갖가지 부정과 비리-위탁관리업체 선정이나 각종 용역 계약시 금품 수수행위, 가공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첨부한 횡령행위, 통장 입출금시 계수조작과 사문서 위조, 관행으로 자행되는 뇌물성 사례, 잡수입 임의 사용 등-가 밝혀지고, 발생원인이 규명되었으며, 방지대책도 강구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행정지도로 비민주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입주민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동대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시키고, 관리주체는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뒤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은 실현되지 않은 채 날이 갈수록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비리가 계속되는가 싶더니, 2002년 10월 12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아파트 관련 비리 수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발표일 현재 61건에 81명이 적발되고 예상보다 비리가 많아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타지방에서도 집중 단속이 계획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공염불이 되어 버리고, 더욱 교활해진 신종수법과 「알아서 하라」거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수구적 묵계로 공동주택관리는 더 깊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부정부패가 그러하듯 법령을 정비하거나 간헐적인 사정만으로는 비리를 근절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각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주장은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혹자는 왜 공동주택 관리만 비리의 온상인양 떠들어 대느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부패 수준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10명 중 6명은 참여정부 출범 뒤에도 부패수준에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최근 모일간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거나, 주기적으로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운동이 벌어지곤 했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일과성 행사에 그치고, 국민정서는 냉소와 도덕불감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고 있기에 불만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주택 문화야말로, 이웃을 사촌으로 맺어 서로의 정을 나누게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초 순수문화로 보호하고 육성돼야 하는 까닭에,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 오염되지 않는 청정문화로 가꾸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순수 청정문화가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정착하게 되면, 이 시대의 지향점인 선진화는 물론 민족적 열망인 조국통일의 지름길에 든든한 초석도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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