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기검침수당은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50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전기검침수당은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동석 작성일 05-03-01 18:35

본문

전기검침수당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나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례로 비춰 본다면 검침수당은 아파트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관리소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이는 단순히 검침수당에 대한 귀속에 대한 판단이고 검침을 담당하는 관리소 직원이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하는게 정당한지 또는 관리소 직원이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해 근무시간내에 검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근무로 볼 수 있느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난 후로 검침을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하는 관리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하겟지요.

따라서 검침수당의 발생 원인도 결국은 아파트 관리에서 비롯된 관리외수입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입을 잡고 주민과 관리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apt150.gif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5,631건, 147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251 임재수 2005-07-13
1250 오미숙 2005-07-12
1249 정회필 2005-07-12
1248
옥상방수에 대해 댓글 1

이은정   07-11

이은정 2005-07-11
1247 이은정 2005-07-11
1246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7-11

최은숙 2005-07-11
1245 이동근 2005-07-08
1244 박순복 2005-07-08
1243
상수도요금 부과 댓글 1

고순택   07-08

고순택 2005-07-08
1242 민승기 2005-07-08
1241
현대엘리베이터인데... 댓글 1

김정태   07-08

김정태 2005-07-08
1240
임차인대표와 부녀회와의 관계 댓글 2

하미경   07-08

하미경 2005-07-08
1239 강태승 2005-07-06
1238 강태승 2005-07-06
1237 임영희 2005-07-05
1236
아파트계약등에관한... 댓글 3

이성종   07-04

이성종 2005-07-04
1235 정춘희 2005-07-04
1234 김해경 2005-07-04
1233
아파트 누수에 대해서.... 댓글 1

이송미   07-04

이송미 2005-07-04
1232
임금인상 댓글 1

배상혜   07-03

배상혜 2005-07-03
1231 가을 2005-07-02
1230 윤병도 2005-07-02
1229 이재정 2005-07-01
1228 방영관 2005-07-07
1227 이재정 2005-07-01
1226 이현경 2005-07-01
1225
입주기간내 관리비 부과 문의 댓글 2

기원강   06-30

기원강 2005-06-30
1224 김상옥 2005-06-30
1223 임재수 2005-06-28
1222 권기정 2005-06-2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