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기검침수당은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565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re] 전기검침수당은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사용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동석 작성일 05-03-01 18:35

본문

전기검침수당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나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례로 비춰 본다면 검침수당은 아파트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관리소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이는 단순히 검침수당에 대한 귀속에 대한 판단이고 검침을 담당하는 관리소 직원이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하는게 정당한지 또는 관리소 직원이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해 근무시간내에 검침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근무로 볼 수 있느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난 후로 검침을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하는 관리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하겟지요.

따라서 검침수당의 발생 원인도 결국은 아파트 관리에서 비롯된 관리외수입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입을 잡고 주민과 관리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apt150.gif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5,946건, 14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716 박현식 2006-08-01
1715 김윤정 2006-08-01
1714 박장원 2006-08-01
1713 전득주 2006-07-31
1712 윤병도 2006-07-30
1711 이승은 2006-07-28
1710 강현구 2006-07-28
1709
격일근무자 하기휴가일수는? 댓글 6

최원영   07-27

최원영 2006-07-27
1708
관리소장을 교체 할수있나요? 댓글 8

김민호   07-25

김민호 2006-07-25
1707
옥상에 빨래늘기 댓글 2

김선주   07-24

김선주 2006-07-24
1706 연종흠 2006-07-24
1705
아파트경리실무 강사 구합니다.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07-21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2006-07-21
1704
??? 댓글 9

하리마오   07-17

하리마오 2006-07-17
1703 나기도 2006-07-31
1702 정귀철 2006-08-16
1701 강현제 2006-08-18
1700 서종원 2006-07-16
1699 박현식 2006-07-13
1698
관리규약에 대해서... 댓글 2

최은숙   07-12

최은숙 2006-07-12
1697
영산홍 잎이 하얗게 변합니다. 댓글 3

고주몽   07-11

고주몽 2006-07-11
1696
열공하신분들을 위하여 댓글 1

김영오   07-11

김영오 2006-07-11
1695 강은주 2006-07-10
1694
운영자님께 인사 올림.. 댓글 1

안요섭   07-10

안요섭 2006-07-10
1693
태풍안내방송

수줍은꽃잎   07-10

수줍은꽃잎 2006-07-10
1692 하리마오 2006-07-07
1691 하리마오 2006-07-10
1690
동대표선출과정 질문 댓글 3

이현경   07-07

이현경 2006-07-07
1689
관리소 왜 이래요 댓글 4

아파트사랑   07-07

아파트사랑 2006-07-07
1688
[re] 답글 감사합니다. 댓글 1

아파트사랑   07-07

아파트사랑 2006-07-07
1687 아파트사랑 2006-07-0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