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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기검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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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현우 작성일 05-02-24 21:40

본문


>전기검침수당에 관하여문의를 드립니다.
>검침수당에 관련된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2004년 대법원판례가 났으며, 검침업무를 한 자에게 지급하라고....
저희는 판례내용 복사해서 첨부해놓았지요.
당연히 직원에게 가야 되지요...누가 고생했는데..

Comment

최동훈님의 댓글

최동훈 작성일

당연히 고생은 하셨지여, 그러나 다른방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500세대라고 가정하믄 몇일이 걸리겠습니까? 하루면 됩니다 그대신 그검침원은 아파트에 대하여 그시간동안 다른일을 못합니다. 다른 일을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어떻게 보상을 해줄거며, 그렇게 되믄 그사람의 일당이200,000만원+알파 가 되나여? ㅎㅎ
저는 아파트 대표회의 임원이며, 저희는 아직까지 문제삼지 않습니다.위의 답글을 어느 소장? 기사님? 그렇게 쉽게 대답했는지 그아파트 심히 걱정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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