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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회사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등...업무상횡령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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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옥 작성일 04-10-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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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항목중

제4항의 주차장 일부를 1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입액을 임의로
관리비 삭감하여을때에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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