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관계법령은 강제성인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217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관리규약관계법령은 강제성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동광 작성일 04-06-24 10:31

본문

지금 너무나도 욕심많은 사람의 횡포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따라가고 잇습니다
자꾸만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것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라고 함) 아파트 내 관리규약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방법원이라고 함) 정말로 무조건 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님 한계를 정해놓고 그 조항을 넘어설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관리규약에 상위법(주택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내용과 규정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법령의 판결 또는 유권해석 등은 관리규약을 기초로 합니다.
다시말하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관리규약이 제일 우선이며, 관리규약상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했다면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대부분의 입주민 등은 관리규약의 제, 개정시 내용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그저 서명만 해 주는데 이러한 행위는 문제발생시 관리규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해보지만,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내용일지라도 관리규약은 그 지적에 우선으로 적용되어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총 5,598건, 145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278 김정태 2005-08-05
1277
상가와의 분쟁

김명규   08-01

김명규 2005-08-01
1276
[re] 상가와의 분쟁

방영관   08-17

방영관 2005-08-17
1275
휴즈구입업체

김영기   08-01

김영기 2005-08-01
1274 우형무 2005-07-30
1273 박영순 2005-07-30
1272 송능수 2005-08-01
1271 김부수 2005-07-28
1270
리모델링에 대해서... 댓글 1

최은숙   07-27

최은숙 2005-07-27
1269
불법주차사고책임.... 댓글 2

이성종   07-27

이성종 2005-07-27
1268
화단에 가시나무 심어 댓글 1

이정열   07-26

이정열 2005-07-26
1267 아파트 2005-07-25
1266
안전경비 시스템 설치에 관하여 댓글 2

이장규   07-24

이장규 2005-07-24
1265
경조사비 지출 에 대하여 댓글 6

이장규   07-24

이장규 2005-07-24
1264
임차인 대표회의 의 감사한계 댓글 1

전현석   07-22

전현석 2005-07-22
1263 송능수 2005-07-22
1262 심흥규 2005-07-21
1261
아파트 누수에관해서여 댓글 2

김득래   07-20

김득래 2005-07-20
1260
지하주차장내에서 사고처리 댓글 2

송정석   07-20

송정석 2005-07-20
1259
아파트 누수관련(1층과 2층 사이) 댓글 2

박후연   07-18

박후연 2005-07-18
1258
센서 댓글 2

조정임   07-18

조정임 2005-07-18
1257
경비 업무 방법 댓글 2

조정임   07-18

조정임 2005-07-18
1256 오미숙 2005-07-15
1255
촉탁직 근로자 연차수당지급 댓글 2

김지수   07-15

김지수 2005-07-15
1254 양승해 2005-07-14
1253 정춘희 2005-07-14
1252 아파트맨 2005-07-13
1251 임재수 2005-07-13
1250 오미숙 2005-07-12
1249 정회필 2005-07-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